[사설] 전두환家 지금 추징금 납부 여론 떠볼 땐가

[사설] 전두환家 지금 추징금 납부 여론 떠볼 땐가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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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자진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계 가족들을 탈루 혐의 등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남 재용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고, 조만간 장남 재국씨의 소환도 거론된다. 전씨 측이 추징금을 내기로 결정한 시기도 늦었지만, 일부만 내겠다는 것 또한 국민의 법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미납한 추징금 23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1997년 대법원이 이들에게 내란죄 및 뇌물 수수죄를 확정판결한 이후 16년을 끌어왔다. 당시 전씨에게는 2205억원, 노씨에게는 26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양측은 추징금 일부만을 내놓고선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며 버텼다. 전씨는 “전 재산은 예금통장에 있는 29만원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7월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들과 가족에 대한 추징금 환수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씨 측은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며 자산 압류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을 정확히 얼마나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미납 추징금의 절반 정도인 800억~10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정도다. 이 금액은 검찰이 압류하거나 압수해 놓은 전씨 일가의 800억원 자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가 전씨의 행보가 여론 탐색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다. 들통난 압류 자산 수준에 짜맞출 생각이라면 여론을 오판한 것이다. 사법당국은 추징금 일부 납부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비자금 의혹을 끝까지 추적해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단죄를 해야 한다. 전씨 일가는 ‘일부 납부’란 카드로 여론을 떠볼 게 아니라 노씨 측이 한 것처럼 추징금을 모두 내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대통령을 지낸 이로서 위신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2013-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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