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칼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죗값 무겁다

[김종면 칼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죗값 무겁다

김종면 기자
입력 2015-02-11 18:02
업데이트 2015-0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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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저널리즘의 양심’으로 불리는 미국의 미디어 비평가 애벗 리블링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 소유주의 자유”라고 했다. 언론사주의 영향력은 그만큼 막강하다. 언론사 오너뿐만 아니다. 때로는 간부급 책임자도 큰 힘을 발휘한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런 영향력을 도구적인 목적으로 그릇되게 사용하면 언론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민주주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방송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고 내부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언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언론 권력자든 정치 권력자든 누군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언론 본연의 가치를 저버린다면 그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영원한 숙제인 권언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 내지 못하는 우리 언론의 얄팍한 현실이 안타깝다. 언론을 권력의 자장 안에 묶어 두려는 낡은 정치 행태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권력에 취해 시대착오적 ‘언론통제’ 유혹에 빠진 이 후보자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지가 죽는 것도 모른다느니 어떻게 죽는지도 모른다느니…. 시정 잡류만도 못한 말을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기세 좋게 떠벌렸다니 그야말로 수십년 전 국보위 공포 언론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언론인을 대학총장 만들어 줬다는 것은 뭐고,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자를 겁박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또 뭔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언론보도 개입 녹취록 논란과 관련,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지만 파문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언론 외압 의혹이 단순한 말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잠시 잠깐 각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표범은 아무리 노력해도 반점을 지울 수 없다. 사람의 본성도 평생 변하지 않는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언제든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의식이 잠재돼 있는 한 언제 어디서 또 예의 천박한 언론관이 고개를 들지 모른다. 부동산투기·병역기피·논문표절·교수특혜채용·황제특강 등 다른 의혹은 다 제쳐 두고 이 가공할 언론관 하나만 봐도 이 후보자는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곧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어떤 의혹에 앞서 이 치명적인 흠결부터 먼저 엄중히 규명해야 한다. 녹취록 내용이 밝혀진 과정이 정도에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언론 외압 사건의 본질이 희석돼선 안 된다. 이 후보자는 ‘불통정부’의 ‘소통총리’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언론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쯤으로 여기는 반민주적 태도에 비춰 보면 그것은 애당초 무망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어렵사리 청문회를 통과한다 해도 존경받는 만인의 총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도 가 보지 못하고 낙마한 터이니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총리가 나와 내각을 통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라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근본적으로 도덕적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총리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영원히 3류 국가를 자임하는 꼴이다.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거푸 내친다면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절박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이 후보자는 도지사·국회의원 등 화려한 경력을 일궈 왔지만 총리로서는 ‘희망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총리 공백에 따른 일시적 국정난맥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양식과 상식을 갖춘 인물을 총리로 뽑는 게 긴 눈으로 볼 때 훨씬 낫다.

40년 공직생활을 했다는 이 후보자에게 과연 ‘공직 DNA’는 있는가. 의혹이 하도 알록달록해 갈피를 못 잡을 지경이다. 이쯤 되면 국회 임명동의고 뭐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구차한 일 아닌가. 이 후보자에게는 이제 날갯죽지 꺾인 총리가 돼 정치적 잔명을 이어 가느냐 깨끗하게 무릎 꿇고 죽음을 청해 한 조각 자존심이라도 지키느냐의 결단만 남았다. 천산지산 할 것 없다. 결거취(決去就)하라. 옛 선비들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았다. 사직소(辭職疏)가 그리운 시절이다.

jmkim@seoul.co.kr
2015-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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