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중한 시기에 단행된 개각, 국정쇄신해 난국 돌파해야

[사설] 엄중한 시기에 단행된 개각, 국정쇄신해 난국 돌파해야

입력 2019-08-09 17:18
업데이트 2019-08-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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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0개 장관급 부처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지난 3월 8일 7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물갈이한 이후 5개월여만에 한 개각이다. 이번 개각은 몇몇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따른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뤄진 총선용 개각이다.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으로 향해 선거 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동시에, 그 자리를 전문가 그룹과 관료 출신들로 채워 ‘일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환율분쟁,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경제전쟁,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반도체·AI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발탁한 것은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맞물려 국산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교체된 내각은 국정을 쇄신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새 장관들은 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동시에 높은 업무능력을 갖춰야 한다. 경제, 외교안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다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우선 새 내각에 주어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민생 개선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 요소만 가득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반도체값이 하락하면서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미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나 줄어들었다. 코스닥지수는 올 들어 15% 이상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2년 7개월 만에 달러당 12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들은 이런 점들을 유념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투자와 소비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며 유임된 경제부처 장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번 개각에서 야당의 반대가 집중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두고두고 구설을 낳을 소지가 크다. 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강력히 비판했던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인 탓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공격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사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수행할 검찰 개혁의 성패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의 조정, 협의, 의결이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조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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