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난을 무릅쓰고 자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실시간 전방위 감청,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빅 브러더’ 정보망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라 안보의 으뜸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헌법66조 2항, 69조, 74조).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침과 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다. 알카에다의 9·11테러로 미국인들을 포함한 3000여명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다. 대통령도 한번 잃은 생명을 복원할 순 없다. 21세기 무력충돌과 체제전복세력에는 국가 외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비밀공작과 기습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원을 총동원, 국민생명을 지키는 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3년 전부터 알카에다 테러식 내란음모에 선제대응한 것도 이런 안보추세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사건’을 사전 적발한 것은 남북 간 군사대치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은 법적으로 전쟁상태로서,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켰다. 북한은 올봄 내내 휴전협정 무효화와 전면전 선언 등 반년 동안 전쟁위협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며 우리의 굴복을 강요했다. ‘이석기 집회’가 북한의 이런 전쟁위협 시기와 일치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사건을 더 수사해봐야겠지만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범죄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비밀 회합 때마다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했고 사용용어들도 북한식 일색이었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들이 입수한 5건의 녹취록엔 ‘RO 총책’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조직원들을 교육한 내용과 핵심 조직원들의 회의 및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국정원 수사에 대한 진보당의 ‘날조’ ‘공안탄압’ 등 주장, 이석기 의원의 잇따른 말바꾸기, 러시아 루블화도 섞인 1억 4000만원 현금다발 적발 등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혐의점들이 그의 민혁당 전과와 함께 내란음모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진보당은 ‘공안탄압’ 등 상투적 수사로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왜 조작인가를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설명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은 떳떳하다면 왜 한때 잠적했으며, 진보당과 보좌진들이 무슨 권리로 법적 압수수색을 방해했는가. 선거 때 국고보조를 제외하고라도 혈세로 연간 32억원이란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진보당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당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수용을 솔선수범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법치주의며 법치주의는 준법정신이다. 진보당 자신들은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 촛불시위로 ‘민주회복’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석기 사건은 각계각층의 종북세력망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 무성하다. 수사당국은 일부 불순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고 철두철미한 수사로 내란음모 의혹의 내용을 명백히 밝힐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망을 파헤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3-09-0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