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액 지원 방식 유력

영업 중단 노래방·뷔페 등 200만원
고위험시설 아닌 식당·카페도 지원
매출 일일이 확인 사실상 불가능 판단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
세부 방안은 이르면 10일 최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초 방침이었던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 업종에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PC방 등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업 중단까지 가진 않았지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 등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려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차등 과정에서 잡음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4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때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는데,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신청자들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고, 매출 확인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접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엔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섰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뷔페 등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많은 최대 200만원으로 잡았다.

1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금액은 이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는 이미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어 선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당 일각에선 40만명 규모라는 추정이 나온다.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제공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한 번 더 지급하되 금액은 당시보다 낮추는 게 유력하다. 당시엔 10만원씩 4개월분인 40만원을 일시 지급했는데, 이번엔 20만~3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다 보니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계층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업종이나 지난해 매출 여부로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가를 경우 부동산 자산가나 부유층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소외계층 반발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 세부 방안은 이르면 10일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이나 매출 반영 방식 등을 설계하는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