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가 한해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11년 만에 최대치였다. 하지만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 추계 개편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 268조 1000억원보다 25조 4000억원(9.5%) 더 걷혔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265조 4000억원)보다 28조 2000억원(10.6%) 늘어나면서 3년 연속 세수 초과를 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정부 예산보다 7조 9000억원 더 걷혔다. 2017년 반도체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법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8.9%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당초 전망보다 11조 6000억원이 더 걷혔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거래가 증가하면서 7조 7000억원 더 징수됐다. 명목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 3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2조 7000억원이,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주식거래대금이 280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7.8% 늘어나면서 2조 2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정부 계획보다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1000억원 덜 걷혔다. 환율도 예산편성 당시 기준(1130원)보다 지난해 실적이 30원 하락하면서 관세가 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일반회계 316조 2000억원과 특별회계 68조 8000억원을 합쳐 385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총세출은 36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 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 5000억원이다. 결산상잉여금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3조 3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 2000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2007년 15조 3428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처럼 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도 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민간에서 쓸 돈을 무리하게 걷고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 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성 강화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 지원을 위해 이달 중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