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연금 뉴프레임워크’ 선언

“해외 자산 800조, 외환보유액 넘어
대외 투자 늘면서 달러 부족 영향”
4자 협의체 통해 연기금 역할 논의
우려 막으면서 활용에 ‘명분 쌓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일정이 하루 전에 잡혔다. 그만큼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연금 동원에 대한 우려를 적극 부인하면서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가 한국의 외환보유액보다 크다”며 기금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론 국민연금 등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하는 듯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전체 자산은 8월 말 기준 1322조 404억원이다. 이 가운데 해외 주식 486조 4000억원(36.8%), 해외 채권 94조 3000억원(7.1%), 대체투자(사모·부동산·인프라) 214조 1000억원(16.2%) 등 해외 투자 자산이 총 79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을 원화로 환산한 630조원보다 164조원(1116억 달러) 더 많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65.6원으로 마감했다. 구 부총리의 메시지가 전해진 오전 11시 30분 1458.4원에서 4분 후 1466.3원까지 뛰었고, 오후 1시 30분쯤 1467.7원으로 장중 최고가를 찍었다. 그럼에도 환율 하락세를 유지한 것은 외국인 주식 매수에 힘입어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16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2.67% 오른 3960.87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