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서민 내집마련 적극 지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서민 내집마련 적극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01 12:48
수정 2022-08-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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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토교통 분야 중점 업무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또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용도지역(주거·산업·상업 등)에 따라 경직적으로 적용받는 규제를 유연하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도시혁신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 복합용도계획구역에서는 특정 용도지역이라도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융복합 된 도시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고밀주거계획구역은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런 제도는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나 세운상가 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는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면서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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