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 매매 활성화 역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각종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재의 전·월세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일어난 수급 불일치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서민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부분 도입이나 월세 금액의 10% 정도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오후 재차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등은 따지고 보면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라며 “지금은 주택매매 시장이 한여름은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2년간 누적 전셋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 계약을 갱신할 때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하반기 주택 정책에서는 매매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현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