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재정, 성장의 마중물”
‘2년째 2% 미만’ 1953년 이후 처음
정부 부인에도 곳곳 3차 추경 신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정작 성장률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2%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한 투자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만큼 경제를 살릴 때는 세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제히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론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적극 풀겠다고는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기대 이하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난 다음해에는 2%대 이상으로 반등한다는 기존 성장 법칙이 깨진 것이다.

더구나 이 전망치는 45조 6000억원 규모의 1·2차 추경 효과와 내년 ‘730조원대 슈퍼 예산안’까지 반영한 수치다. 하반기 회복세를 전제로 한 만큼 추가 추경이 없으면 올해 0%대 탈출(1.0%)과 내년 2% 미만 탈출(2.0%)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배경에 대해 “추경이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추경은 올해 시기적으로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아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3차 추경을 연내 추진하면 올해 1.0%, 내년 1.9~2.0% 성장률을 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시그널’은 곳곳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하려면 옆집에서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 “소비쿠폰 효과가 멈추지 않도록 2차 내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한 3차 추경’을 가리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