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로 전환 유도해야
친환경차 대두에도 상당기간 내연차 생산, 판매 유지될 것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 집중현상이 너무 심해 향후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진단이 나왔다.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다른 수출 효자 종목인 자동차는 미래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지만,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예정처의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5.0%, 지난해 13.5%로 가장 높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비대면 생산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반도체의 국내 경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무역액과 수출액은 반도체의 한 부문인 메모리반도체의 증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메모리반도체와 반도체부품은 수출특화 정도가 높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반도체와 개별소자 부문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예정처는 “메모리반도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부품·장비와 관련한 강소기업 및 혁신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산업은 2018년 기준 직간접 고용인원이 19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고용인원(2682만명)의 7.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이다. 하지만 수출은 2011년부터 하락세로 접었들었고,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7년 이후 점유율 상위 5개국에서 밀려났다.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로 향후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화 등 질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정처는 전망했다.

다만 예정처는 “친환경차 보급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상당기간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는 유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품산업의 경우 내연기관 위축으로 국내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는 글로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의 수출경쟁력을 보면, 지난해 기준 모든 부문에서 수입특화돼 있고 수출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부가가치화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예정처는 “첨단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학계와 민간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생태계가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