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진단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8명이었다. 그리스는 1980년에 노년부양비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였다.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결국 한국도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2.5배로 치솟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면서 “예산확대 속도를 조절하면서 예산의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