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 허가…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맞대응 유보

日, 수출 규제 한달 만에 ‘강온 양면작전’
中삼성공장에 불화수소 1년치도 허가
산업상 “부적절 사례땐 개별허가 추가”
文 “日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선 지 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수출 신청을 허가했다.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강온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8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허가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재인 포토레지스트다. 아사히신문은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수출 절차가 1개월여 만에 끝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8일 일본 신에츠에 신청한 물량으로 3개월치(150갤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개로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이 쇼와덴코에 요청한 불화수소가스 1년치도 지난 5일 수출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이외에도 부적절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일본의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열고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도 “일본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