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에 지난해 성장률 -4.1%…1997년 이후 최악

북한 대북제재에 지난해 성장률 -4.1%…1997년 이후 최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26 14:10
업데이트 2019-07-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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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한국은행>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한국은행>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폭염으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2년 연속으로 역성장하며 지난해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2017년에 비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동구권 붕괴와 흉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6.5%) 이후 22년만에 최악의 수치다. 2017년에도 -3.5%로 역성장하며 2년째 마이너스 성장했다. 북한 경제는 2011년 이후 1% 내외 성장을 보이다가 2015년(-1.1%)에 부진하다가 2016년에는 3.9%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북 제재가 2017년 8월부터 본격화한 데다가 지난해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게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부터 북한이 석탄, 철광석, 납광석, 해산물 등 수출을 전명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하고 석유류는 수입에 제한을 뒀다. 12월에는 식용품이나 농산품 등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하고 산업기계나 운수장비, 철강 등의 수입을 막았다.

지난해에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에 비중이 큰 농림어업과 광업이 타격이 컸다. 2017년 1.3% 줄어들었던 농립어업 생산은 -1.8%로 감소폭이 커졌다. -11%였던 광업은 -17.8%로 내려앉았다. 북한 경제에서 광공업은 29.4%를, 농림어업은 23.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별로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0.9%)이나 전기가스수도업(5.7%)은 성장했다. 북한이 관광업으로 타개를 시도하고 수출이 막힌 무연탄 등을 국내 화력 발전에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고 평양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강우량에 의존하는 수력 대신 노동력을 동원해서 화력 발전을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남북간 반출입 제외)도 반토막났다. 대외교역규모는 약 28억 4000만로 2017년(55억 5000만 달러)에 비해 48.8% 줄어들었다. 특히 수출(2억 4000만 달러)이 86.3% 급락했다. 이는 한은이 1991년 북한 성장률을 추정해 온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 수준이다. 수입은 26억 달러로 31.2% 감소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교역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남북간 반출입은 3130만 달러로 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기자재 반출입이었다.

남한과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7년 남한 GNI의 47분의 1이던 북한의 명목 GNI는 지난해 35조 9000억원으로 남한(1898조 5000억원)의 53분의 1(1.9%)로 나타났다.

한은은 1991년부터 북한과 비교를 위해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의 가격이나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산출해 다른 나라와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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