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도 ‘빚내기’를 피하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추경하면 꼬리표처럼 달라붙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제외해 선심성 예산 편성·지역 차별 논란도 차단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중 9조8천억원 등 총 11조원의 재원을 활용한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2003년 이어 세 번째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주요 재원으로 국채를 활용했다는 점에 비춰 올해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다 보니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에선 35.7%였으나 추경 편성 후 37.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엔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채를 배제하고 오히려 국가채무 중 1조2천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1%에서 추경에선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추경으로 쓰지 않는다면 올해 초과 세수가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 중 30% 이상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내년으로 넘어갈 세계 잉여금을 올해 앞당겨 쓰는 만큼 내년에 국채 상환에 쓰일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를 올해 채무 상환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것인데,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의 30% 정도인) 3조원을 채무 상환에 쓰기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신)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정도를 채무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SOC 사업이 추경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다.
추경은 정부가 경기 보강이나 부양을 위해 손을 벌린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SOC 사업을 해 정부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게 손쉬운 방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추경으로 무리하게 SOC 사업을 하다가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SOC 사업을 끌어오려고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험난해지는 한계도 있었다.
여야는 SOC 사업은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보고 과감하게 제외하기로 했고 정부도 뜻을 같이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SOC 사업을 준비하거나 불필요한 정쟁으로 추경 편성·집행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경에서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SOC가 빠지다 보니 국회 심의 과정에선 SOC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정부로선 추경의 국회 쾌속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SOC가 추경안에 들어가면 편성·집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회 통과도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민생안정,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췄고 여당에서도 SOC를 하지 말자고 해 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쓰일 수 있는 초과 세수를 올해 미리 당겨 쓰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내년 본예산 지출 증가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가 되면 내년 본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송 차관은 “내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추경을 했으니 내년 증가율은 그렇게(3%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추경하면 꼬리표처럼 달라붙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제외해 선심성 예산 편성·지역 차별 논란도 차단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중 9조8천억원 등 총 11조원의 재원을 활용한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2003년 이어 세 번째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주요 재원으로 국채를 활용했다는 점에 비춰 올해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다 보니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에선 35.7%였으나 추경 편성 후 37.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엔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채를 배제하고 오히려 국가채무 중 1조2천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1%에서 추경에선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추경으로 쓰지 않는다면 올해 초과 세수가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 중 30% 이상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내년으로 넘어갈 세계 잉여금을 올해 앞당겨 쓰는 만큼 내년에 국채 상환에 쓰일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를 올해 채무 상환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것인데,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의 30% 정도인) 3조원을 채무 상환에 쓰기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신)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 정도를 채무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SOC 사업이 추경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다.
추경은 정부가 경기 보강이나 부양을 위해 손을 벌린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SOC 사업을 해 정부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게 손쉬운 방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추경으로 무리하게 SOC 사업을 하다가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SOC 사업을 끌어오려고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 과정이 험난해지는 한계도 있었다.
여야는 SOC 사업은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보고 과감하게 제외하기로 했고 정부도 뜻을 같이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SOC 사업을 준비하거나 불필요한 정쟁으로 추경 편성·집행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경에서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SOC가 빠지다 보니 국회 심의 과정에선 SOC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정부로선 추경의 국회 쾌속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SOC가 추경안에 들어가면 편성·집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회 통과도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민생안정,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췄고 여당에서도 SOC를 하지 말자고 해 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쓰일 수 있는 초과 세수를 올해 미리 당겨 쓰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내년 본예산 지출 증가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가 되면 내년 본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송 차관은 “내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추경을 했으니 내년 증가율은 그렇게(3%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