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아지 공장’ 없앤다…정부,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

불법 ‘강아지 공장’ 없앤다…정부,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7 10:14
업데이트 2016-07-07 14: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제10차 무역투자회의 개최…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미지 확대
박 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
박 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에 뽀로로 테마파크 등 복합문화단지 건설
할랄·코셔 산업 육성…중동시장 공략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불법 ‘강아지 번식 공장’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북부 의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뽀로로 테마파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빅뱅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등 복합 문화단지를 만든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구장 이름에 대기업 명칭을 넣도록 허용하는 등 스포츠산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총 ‘3조 6000억원+α’의 투자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든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늘린다.

불법 ‘강아지 번식 공장’을 없애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미신고 생산업체나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수의사법을 바꿔서 ‘동물간호사’도 국가자격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미군 부대가 떠나는 경기 의정부 산곡동은 K팝과 뽀로로 등 한류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키운다.

정부는 의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K팝 체험관, 뽀로로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웃렛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YG엔터테인먼트는 이 지역에 음악공연장, 아시아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장, 대중음악 창작자들을 위한 레지던스 호텔 등 ‘K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 가족이 놀러 가면 부모는 쇼핑, 아이들은 뽀로로 공연, 청소년 자녀는 K팝 콘서트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엔젤투자 등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됐던 벤처투자 세제지원 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에게도 적용한다.

최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추세에 맞춰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2019년까지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