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새판을 짜자 - 8. 소비자와 먼저 공감하라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말했다. “뒷산(부실 대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개울가 정비(성과연봉제 도입)만 외치고 있다.” 그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시(부실 기업 구조조정) 상황에서 지휘관이 군인들 연봉을 논의하자는 게 이치에 맞느냐”고도 했다.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금융소비자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서울신문이 온라인리서치 전문회사인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전국 만 20세 이상 금융소비자 480명을 조사한 결과 ‘고객 위주의 금융서비스 제공’(37.3%)을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낙하산 및 관치금융 차단’(32.3%), ‘금융규제 완화 및 철폐’(11.5%)가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들이 주로 규제 완화나 성과주의 도입 등 금융당국과 금융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산업은 민간 영역인데 정부는 여전히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금융사도 소비자도 공감할 수 없는 금융개혁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금융사,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제각각 다르니 시각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김상조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반론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동제, 안심전환대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간편결제 등 금융당국이 자부심을 느끼는 ‘금융개혁 성과물’에 대한 평가도 아직은 뜨뜻미지근하다. 설문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들이 한 번이라도 접해 본 서비스는 ‘간편결제’(46.5%)가 가장 많았다.

반면 올해 처음 도입된 ISA나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 은행을 갈아탈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10명 중 1.3명꼴로 이용해 봤다는 결과가 나왔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 도입 이후 23년 만에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5.0%에 불과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흥행과도 직결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 데다 아직은 수요가 크지 않은 탓도 있어 보인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금융소비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정책적 필요(가계부채 안정, 금융사 건전성 강화 등)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금융개혁 상품이 정작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때 ‘천송이 코트’ 논란을 가져왔던 간편결제(공인인증서 폐지)가 금융개혁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은행 영업시간을 도마에 올리더니 지금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금융개혁의 최대 과제인 것처럼 떠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도 정부에 ‘등 떠밀려’ 관련 상품들을 줄줄이 내놨지만 금융사별 차별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하나의 ‘붕어빵 상품’을 양산한 셈이다. 한 은행 부행장은 “금융사끼리 자존심 경쟁도 치열하지만 ISA나 계좌이동제 등 정책 상품은 실적을 잘 쌓아 정부에 잘 보여야 한다는 심적 압박도 크다”고 토로했다. 고객을 위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차별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금융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고백이다.

그렇다 보니 금융당국에 대한 소비자의 점수도 짰다. ‘못하고 있는 편’(26.3%). ‘아주 못한다’(5.8%) 등 금융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32.1%로 긍정적 평가(‘잘하고 있는 편’ 5.6%)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시각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도 그대로 투사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반대한다’(22.1%) 또는 ‘잘 모르겠다’(56.7%)고 응답한 78.8%는 반대 이유로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지는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57.1%)이 반대(42.9%)보다 많았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나 금융사 간 경쟁을 부추겨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우려돼서’(51.5%)였다. 적지 않은 소비자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소비자 보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더 주목했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비슷한 이유로 ‘우려’가 많았다. ‘기존 거래 은행 대신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14.4%) 또는 ‘고민해 보겠다’(47.1%)가 65.1%나 됐다. 그 이유로는 ‘보안(해킹)에 대한 우려 때문’(53.6%)이 가장 많았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개혁의 주요 명제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 보호’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라며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서비스라고 해도 고객 보호에 실패하면 도리어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금융소비자 대다수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 ‘보통 이상’(88.2%)의 점수를 줬다. 다만 거래 금융사에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예금) 이자, 저조한 수익률’(56.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됐던 ‘붕어빵’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대한 불만(19.4%)도 적지 않았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 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경쟁력부터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금융사도, 서비스와 수익률을 개선해 달라는 소비자 요구도 결국은 다 금융개혁”이라면서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한 가지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규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광우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아무리 금융개혁을 외쳐도 소비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의미와 금융개혁의 절실함을 소비자들이 절감하기 위해선 정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초·중·고교 시절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