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투자금융 활성화WEF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객관성 떨어져

금융당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5일 평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신흥국 불안이 계속되고 시리아 사태 등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금융 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 배경으로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재정 건전성, 충분한 외화 보유액, 낮은 단기 외채 비중을 꼽았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은 지난 1~8월에 국내 유입된 외국인 증권 투자가 2조7천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불안이 지속하겠지만 전면적 위기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벤처·중소기업에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한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해 투자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펀드 활용과 엔젤 매칭·크라우드 매칭펀드 등 초기 지원 목적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자의 의무 출자 비율을 완화하고 운용자의 우선 손실 부담 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재단의 ‘D.Camp’를 활용해 창업자에게 멘토링,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술금융조합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은행, 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 투자 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을 15%에서 3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19위에서 25위로 급락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WEF 경쟁력 지수가 주관적인 설문 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국가 간 비교가 아닌 해당국 국민만으로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여서 순위가 객관적인 경쟁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WEF 설문 조사 기간에 은행 수익성 악화, 대출 부실 우려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평가 결과가 과도하게 낮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