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별로 차이는 뚜렷했다. 재계 종사자들은 4명 중 3명꼴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지만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 학계에서는 10명 중 4명 정도만 이에 찬성했다. 당장의 경제 사정과 중장기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각각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숙제로 안고 있는 대선 공약은 필요 시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서울신문 설문에 응한 전문가 85명(학계 34명, 재계 28명, 금융계 23명) 가운데 69.4%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답했다. ‘크게 진전됐다’(4.7%), ‘지나치게 많이 진전됐다’(4.7%)의 응답까지 합하면 경제민주화 정책이 진전을 봤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꼴인 78.8%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60.0%가 답했다. 16.5%는 ‘그간의 경제민주화 입법 중 일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고 10.6%는 ‘그간의 추진 성과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재계가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계(69.6%), 학계(41.2%) 순이었다. 반면 경제민주화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계(26.5%), 금융계(4.3%) 순이었다. 재계는 없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정부가 올 상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불공정특약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2개 복수응답)에 대해 61.2%가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주택경기 회복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37.6%), ‘실업난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완화 등 고용 개선’(24.7%), ‘막대한 가계부채 해소’(16.5%) 등의 순이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30.6%)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28.2%)’가 가장 많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17.6%)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지방공약 모두 타당성 재검토’ 56.5%, ‘국정과제는 이행하되 지방공약은 타당성 재검토’ 34.1%, ‘지방공약은 이행하되 국정과제는 타당성 재검토’ 27.4% 등으로 전체의 95.3%가 전체 혹은 부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