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긴급 현안 설문] 현오석 부총리·노대래 위원장 평가 ‘최고 vs 최하’ 극과 극

[경제전문가 긴급 현안 설문] 현오석 부총리·노대래 위원장 평가 ‘최고 vs 최하’ 극과 극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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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수장 8명 성적표는

경제부처 장관 7명과 한국은행 총재 등 서울신문이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경제수장 8명 가운데 가장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경제 전문가 11명(전체 응답자 68명 중 16.2%)이 최고 순위를 부여한 반면 13명(19.1%)은 최하위로 평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이어 1위 득표를 두 번째로 많이 했지만 8위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 또한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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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군(群)별로 대학, 연구기관 등 학계 인사들의 평가가 재계나 금융계 인사들에 비해 훨씬 박했다. 1위를 부여한 전문가가 재계(26명 중 5명, 19.2%)와 금융계(16명 중 3명, 18.8%)는 각각 20%에 근접했지만 학계는 26명 중 3명으로 10%를 겨우 넘었다. 특히 학계는 26명 중 42.3%에 해당하는 11명이 현 부총리에게 8위를 부여했다.

5년 만에 부활된 경제부총리로서 경기부양과 경제체질 개선 등 각종 대책 추진에 매진한 점이 한편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재임 내내 따라다니는 리더십과 카리스마 부족 등 감점 요인은 결국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현 부총리에게 1위를 준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선제적인 경기부양 조치로 경기하강 가능성을 줄였다’,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이 눈에 띈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8위라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만한 용기와 뒷심이 없다’, ‘경제정책 조율 및 추진에 필요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와 신 위원장을 비롯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0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1위 평가를 받았다. 1위는 12표(17.6%)를 얻은 신 위원장의 몫이 됐다. 신 위원장을 8위로 평가한 것도 2명밖에 안 됐다. 금융계에서 1위가 6표로 가장 많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2명만이 1위를 줬다. 신 위원장은 금융계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은행 민영화 등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반면 금융업계에 일고 있는 ‘관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윤 장관과 서 장관은 각각 11표를 얻었다. 윤 장관을 8위로 꼽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재계 26명 중 8명(30.8%)이 1위 표를 던졌다. 산업, 수출 등 진흥 소관부처 장관에 대한 재계 인사들의 응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으로 실무에 밝고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 국내 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경기의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등 현장 친화적인 정책 활동을 벌인 점도 호평을 받았다.

서 장관은 부동산 취득세 인하가 실제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편 점 등이 여러 전문가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전세 대란에 대한 정책은 충분치 않다, 교수 출신으로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등의 평가도 있었다. 8위 평가는 3명에 그쳤다.

노 위원장도 현 부총리처럼 크게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10명(14.7%)으로부터 1위를 받았지만 9명(13.2%)은 8위로 지목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경제민주화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윤 장관과 반대로 학계에서 8명이 노 위원장에게 1위 표를 던지고 재계에서는 6명이 8위 표를 줘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하위권에 자리매김됐다. 전체 응답자의 33.8%인 23명이 8위라고 답했다. 1위로 뽑은 전문가도 3명밖에 안 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가장 적었다. 최 장관이 혹평을 면치 못한 것은 ‘존재감 부재’가 결정적이었다. ‘미래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이면서도 이에 대한 개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부처 업무 성과는커녕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8위 선정 이유로 제시됐다.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경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가 늦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 장관은 8위 5표, 1위 3표를 얻었다. ‘고용률 70% 달성’이 박근혜 정부가 수치로 제시한 유일한 목표일 정도로 일자리 정책에 정권 차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무 장관으로서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셈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8위로 꼽은 전문가가 13명으로 현 부총리와 함께 두 번째로 많았다. 김 총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장에서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지 못했다’ 등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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