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의혹 확산에 곤혹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의혹 확산에 곤혹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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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척결 노력 당초 계획대로 해 나갈 것”

국세청은 검찰의 CJ그룹 수사가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으로 확산되자 곤혹스러워하며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허병익 전 차장이 CJ그룹에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 금품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가자 당혹감도 더하고 있다.

다만 CJ의 국세청 로비 의혹이 2006년, 2008년 등 오래전의 일인 만큼 “과거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수사를 하는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 수사 대상이 5~7년 전의 일이지만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의 이름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김덕중 현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청렴, 부조리 근절 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과거’의 사건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비리 근절 의지를 밝힌 이후 지난 5월에는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지난 6월초에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외부 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했다.

같은 달 중순에는 전국 감사관회의를 소집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을 전달하는 등 세무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때에 이런 의혹이 터져나온 만큼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세무 현장에서의 비리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체 노력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은 지난 6월 전국 감사관회의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자세를 견지해 부조리를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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