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는 작년보다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영업자ㆍ중소기업ㆍ단기 근로자 고용 환경 악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작년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43만7천명 증가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 3년 연속 일자리가 꾸준히 늘었다.
작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2.0% 성장에 그쳤다. 그럼에도 고용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불경기에도 통계상 일자리 수는 늘어나는 경기와 고용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고용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 신규 취업자수는 작년보다 13만∼15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 격화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 딸린 고용자가 줄어들어 신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작년 2% 성장에 신규 취업자가 4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이례적이며 올해는 고용이 이에 못 미칠 것”이라며 “고용지표와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현실에 괴리가 있었는데 단기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 근로자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을 통해 생업전선에 대거 뛰어들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1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10월에는 2만명이 줄어 2011년 6월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11월 1만3천명, 12월 4만6천명 등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또 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단기 근로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건설과 금융 부문 고용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고용이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지는 않겠지만 중소기업의 타격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사회안전망 부족…취약계층 고용대책 필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자영업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자영업자들이 줄어들면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해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 명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도ㆍ소매, 숙박,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는 상용직 채용 감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작년 숙박ㆍ음식점업에서 상용직은 10%가 줄었고, 임시일용직은 5%가 감소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계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윤정혜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기업의 채용이 줄고, 보다 나은 다른 직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장기적으로 중ㆍ고령층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한해 20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공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직무 교육, 취업 훈련.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중ㆍ고령층의 노후 문제가 노동시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게 우선인지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인지 논의하고 인력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히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영업자ㆍ중소기업ㆍ단기 근로자 고용 환경 악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작년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43만7천명 증가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 3년 연속 일자리가 꾸준히 늘었다.
작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2.0% 성장에 그쳤다. 그럼에도 고용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불경기에도 통계상 일자리 수는 늘어나는 경기와 고용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고용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내 신규 취업자수는 작년보다 13만∼15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 격화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 딸린 고용자가 줄어들어 신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작년 2% 성장에 신규 취업자가 4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이례적이며 올해는 고용이 이에 못 미칠 것”이라며 “고용지표와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현실에 괴리가 있었는데 단기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 근로자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을 통해 생업전선에 대거 뛰어들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1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10월에는 2만명이 줄어 2011년 6월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11월 1만3천명, 12월 4만6천명 등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또 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단기 근로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건설과 금융 부문 고용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고용이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지는 않겠지만 중소기업의 타격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사회안전망 부족…취약계층 고용대책 필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자영업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자영업자들이 줄어들면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해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 명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도ㆍ소매, 숙박,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는 상용직 채용 감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작년 숙박ㆍ음식점업에서 상용직은 10%가 줄었고, 임시일용직은 5%가 감소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계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윤정혜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기업의 채용이 줄고, 보다 나은 다른 직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장기적으로 중ㆍ고령층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한해 20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공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직무 교육, 취업 훈련.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중ㆍ고령층의 노후 문제가 노동시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게 우선인지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인지 논의하고 인력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