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이 이른바 ‘대만전쟁억제법’으로 명명된 대만 군사 원조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중국 다수의 매체와 누리꾼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와 마르코 루비오,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만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약 20억 달러(약 2조3070억 원) 규모의 국방비 지원을 통해 국방력 증강을 추진할 전망이다. 해당 군사 원조는 오는 2032년까지를 목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 유력매체 넷이즈는 “미국이 대담한 아이디어를 냈다”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들은 20억 달러의 군사 원조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짐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막대한 비용의 군사 원조의 목적이 대만의 국방력 증진보다 미국의 구식 무기를 처분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의된 법안의 골자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인 것. 실제로 기존에 대만과 미국 사이에 체결돼 있었던 무기 수출 통제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의 법안에는 ‘대만의 국방비 증진 및 장기적인 국방력 증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미국의 참여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대만에 군사 원조를 한 비용만큼 대만도 자체적으로 국방력 지출을 위한 비용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안 상세 규정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들은 “이 법안의 발의는 미국에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막대한 세금을 대만에 쏟아붓는 것에 대해 상당수 미국인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그런데도 공화당이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에는 반드시 숨은 속셈이 있을 것이다. 미군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폐기 처분 단계의 구식 무기를 대만에 팔아넘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적 목소리를 일제히 제기하는 양상이다.
보도가 이어지자 중국 현지 누리꾼들 역시 미국에 협조적인 대만 정부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중국 인민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산 쓰레기 무기를 사서 모으려는 대만의 차잉잉원 정부는 어리석은 것으로는 세계 최고다”면서 “국방력 강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미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만이 이용당하는 것이다. 대만이라는 오래된 고객에게 미국이 또다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핏줄인 중국 대륙에 대항하려고 생김새와 언어, 문화까지 모두 다른 미국에 대만 자체 국방력 장기 계획 수립에 미국의 관여를 허가라는 행위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매국이다”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미국이 국가 부채를 덜어내기 위해 대만에 낡은 무기를 판매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점을 대만은 더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미국 공화당 상원 리시 의원은 발의 당시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에 매년 2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지만 이는 백지 수표가 아니다”면서 “신뢰가 가는 국방을 만들기 위해 대만이 더욱 국방에 전념하는 것이 해당 지원의 조건이 된다. 대만은 자체 국방력 증진을 위해 장기 계획 수립 시 미국의 관여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