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자 서울신문 지면에 보도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인터뷰 기사를 본인에게 확인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지난 20일 김 교수와 도쿄에서 만나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600자밖에 쓰지 못하는 지면의 한계가 안타까웠고, 때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해 기사의 중심이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맞춰진 점이 아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밍 좋게(?) 특파원 칼럼 순번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분쟁 등 격변의 국제 정세 속에 우리와 직접 연결된 ‘뜨거운 감자’임에도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김 교수는 대북 정책을 가리켜 ‘본능과 정치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집권자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자신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계획을 꾸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과거 정부들을 보면 바이올린 하나로만 교향곡을 연주하려고 하는 듯한 정책을 구사했다고도 했다.
‘제재가 만능’이라는 의견은 아니었다.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내고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는 수단이다. 칵테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의 비율을 정해 최적의 맛을 구현하듯 대북 제재도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만 선별하고 집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총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가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등 내부 사정과 관계가 있기에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는 일본 외에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이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대북 정책 향방을 알 수 없게 돼서다.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집권 1기’ 시절 매듭짓지 못한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질지 아니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김정은을 적대시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면 상대적으로 전망은 쉬워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을 내버려 둔 4년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반도 급변 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국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다. 북한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며 제재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미국을 움직이게 할 전략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