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 운영기관은 이번 정부 첫 과기보좌관 출신이 원장인 STEPI
첫 우주정책연구센터장은 우주정책연구 경험 없는 조황희 전 STEPI 원장

운영기관과 센터장 선정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출범 준비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정책 수립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인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할 기관과 센터를 이끌 수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주정책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운영을 맡게 되고 초대 센터장은 조황희 전 STEPI 원장이 선정됐다.

우주선진국들은 미국 우주안보재단(SWF),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일본 우주포럼(JSF),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등과 같이 국가 우주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싱크탱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국내외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한국 현황 등 객관적 연구와 분석작업을 통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같은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간에서도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돕는다. 이와 함께 민관 및 안보분야 우주개발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방안 등도 마련해 국가 우주개발 추진 효율성 제고에도 나서게 된다.

연구센터는 STEPI 소속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오랫 동안 한국 우주개발을 이끌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물론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중심의 정책연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치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우주관련 내실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정책연구센터 운영기관과 첫 센터장 선정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유치기관 선정에서는 한국 우주개발과 정책연구 역사가 긴 항공우주연구원과 STEPI가 경합을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STEPI가 운영권을 가져가게 됐다. 전문성과 우주정책 연구경험이 떨어지는 STEPI가 운영기관이 된 것에 대해 과학계 일부에서는 STEPI 현 원장이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거쳐, 과기부 1차관을 지낸 문미옥 씨라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STEPI가 센터운영권을 가져간 뒤 센터장 선정을 할 때도 우주정책 분야에서 비전문가 수준이며 STEPI 원장 재임시절 조직 운영 리더십과 사업관리 역량도 함량미달인 조황희 박사를 사실상 내정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