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이어 오물풍선 원점타격 준비 지시 정황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반대에 무산...특검조사 속도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부양 대응을 지시하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합참 고위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본부장은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책에는 김 전 장관 지시가 내려올 경우 ‘합참과 예하부대와 연결된 화상회의를 끊고, 합참 내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실 것을 전달한 후 안보실과 공유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11월 29일에는 김 전 장관이 합참에 ‘본인이 지시하면 원점 타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재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함께 확보했다. 합참은 오히려 ‘원점 타격은 국방부와 합참뿐만 아니라, 작전지휘관들 승인 후 유엔사령부 통보’하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배경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