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목적 수사, 무리한 공소유지 사라져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으로는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