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28 13:12
수정 2024-11-28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이며, 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사건 1심 재판 당시에도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