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러니까 ‘검찰독재’ 소리 듣는 것” 반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수사받게 된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5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시에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이 ‘울산 사건’ 관련하여 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지시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2021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명을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불기소 처분했다.임 전 실장도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말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다”며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수석급 이상은 거의 다 조사받고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저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무죄가 났다.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선거사건 전담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가 재수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