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후로 계속되는 검찰 내 사의표명

지난 4월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불을 붙였던 권상대(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의를 표했다. 다음주에 있을 차장·부장검사 인사 전후로 또다시 대규모 사직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과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에도 개인적 사유로 검찰을 떠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과장은 200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한 뒤 법무부 형사법제과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 제주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어받아 이끌었다. 당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맡아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을 옆에서 보좌했다.

권 과장은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으로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본격화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다. 권 과장이 글을 올린 날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하며 입법저지 여론전을 시작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전후로 해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 이튿날인 23일에는 최성필(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임현(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허인석(3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초중순에는 박기태(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순배(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 최창민(32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33기)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32기)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 김락현(33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이 사의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