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한 장관 취임 후 당면 과제로는 검찰 인사 문제가 첫손에 꼽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과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고위급이 줄줄이 사직하면서 빈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고 사표가 반려됐던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조재연 부산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최근 재차 사의를 밝혔다. 문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할 때”라며 사직인사를 했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2.5.9 뉴스1
첫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처럼 특정 라인으로 인사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일각에서는 청구인을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검찰청은 이날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조직 정비와 인력 재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이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겠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도 신설해야 한다. 소강 국면에 들어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상설특검 카드를 조기에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재희·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