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전선 확대
시민단체 ‘장모 대응 문건’ 추가 고발
성과 없는 입건 확대, 정치적 부담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4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후보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면서 추가 입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 공수처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 ‘장모대응문건 작성 의혹’의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입장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월 공수처에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사세행은 15일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4건의 사건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22일 추가 입건한 판사사찰 의혹을 비롯해 지난 6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지난 9월에는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사세행은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2월 8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여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중 25건에서 윤 후보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상당수 수사가 사세행 고발로 시작된 셈이다. 이를 놓고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무리하게 수용해 입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늘면서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일단 고발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수사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고발 내용을 보고 기초적인 검토를 거쳐 사건을 접수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연이은 의혹을 정식 수사로 속속 전환하며 전선을 넓히는 데 비해 이렇다 할 수사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문어발식´ 수사로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선 일정도 가까워져 오고 있는 만큼 최소한 연내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이하지만 지금껏 결론이 난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1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