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류 중… 여권 무효화 등 조치 검토
관계인 소환 조사 이후 인도 청구할 듯

행방 묘연 정영학, 검찰이 보호 가능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됨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1억원에 못 미치는 돈을 투자해 1000억원대 배당 수익을 거둬들인 남욱 변호사의 국내 송환 가능성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 변호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에 대한 강제송환 등 압박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 변호사가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면 미국에 머물 근거가 없어져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처에도 귀국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장은 수사 초기 단계라 인도를 청구할 근거가 부족할 거란 분석도 있다. 검찰은 다른 관계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남 변호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준이 된 후에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청구 후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송환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불복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서 존 패티슨도 2011년 검거됐으나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해 4년이 지나서야 국내에 들어왔다.

검찰 수사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행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 회계사는 집과 사무실 등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변호인 역시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내놓은 정 회계사를 검찰이 보호하고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