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01 14:15
수정 2021-08-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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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성폭행 부인하다 2심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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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민생살리기 및 사랑나눔 후원 전달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서울 민생살리기 및 사랑나눔 후원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MOU) 후속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전달식은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온누리상품권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식당의 식자재 구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전달식은 종전처럼 특정 물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기부로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상권에서 소비가 발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상권의 활력 제고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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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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