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첫 재판서 유승준 소송대리인 밝혀

유씨측 “20년 동안 논란 책임 누구에 있나”
“병역 면탈 목적 아닌데”… 정부에 책임 화살
재판부, 유측에 “재외동포 입국 기본권 아냐”
총영사측엔 “병역기피 외국인도 38살 후 체류”
“병역기피자” 모병화 병무청장에 유튜브로
유승준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유명 가수 생활을 하던 중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뒤 2002년부터 입국 제한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유씨 대리인은 “이게 20년 동안이나 문제될 사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자신을 겨냥해 ‘여행 다녀온다 해놓고선 미국 시민권을 딴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못박은 최근 모종화 병무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20대, 30대를 다 빼앗아갔다.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씨는 “언제부터 행정부에서 입법도 하고 재판도 했느냐. 병역기피자는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들 주장”이라면서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다. 말장난 하느냐”며 불쾌감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유승준측 “이런 처분 받은 사람 없어”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면서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유승준 “대법 판결, 비자 발급 허용 취지”
LA총영사관 “비자 발급하라는 뜻 아냐”
유씨와 LA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관한 해석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유씨는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가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유씨 측은 법무부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유씨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유씨는 지난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유튜브를 통해 강한 항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유승준 “언론플레이, 마녀사냥”
“언론 선동해 국민 왕따·욕받이 만들어”
“재외동포법 조항에 ‘유승준만 빼고’ 있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 병무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 나서 이러는 줄 아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와 관련한 병무청, 국방부의 입장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유씨는 지난 26일 올린 영상에서 “내가 백보 양보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면서 “이는 재외 동포법상 미필자 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했을지라도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그것이 법이다”라면서 “그 법 조항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들어 있냐”며 날을 세웠다.유 “조용히 안 사라지고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내가 돌아오면 무척 불안할 것”
유씨는 “‘유승준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쟁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언론 플레이이자 마녕 사냥”이라며 억울해한 뒤 “‘유승준은 괘씸하니까 국민 정서법상 절대로 비자도 줘서는 안 되고, 입국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재외 동포법에 유승준은 해당이 안 된다. 왜? 괘씸하니까’ 도대체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있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자 발급은커녕 나라에서 입국 조차 금지하고 있다”면서 “20년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정부를 원망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선동해 ‘국민 왕따’에 ‘국민 욕받이’를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으니까 불안한 것 같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이렇게 쌩쌩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무척 불안할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날 그냥 병역기피자 취급해라”
“내가 사기 떨어뜨려? 국민들 안 속아”
유씨는 “내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내가 반박하는 말을 듣고 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이 궁색할 것이다”라면서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라고 다그쳤다.

그는 “나를 그냥 병역 기피자로 취급해라”면서 “하지만 최소한의 균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 20년이 지났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치뤄야 하느냐”고 비자 발급을 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시태그로 ‘#병역? 기피자#인정하겠습니다?#모종화? 병무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 #사법부의판단? #시선돌리기? #법치? #인권유린? #불평등? #형평성?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 가지요!!’라고 적은 항의성 영상을 게시했다.

유씨는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향해서도 “악플 달 시간에 당신 인생에 좀 투자를 하라”면서 “평생 그 짓만 하고 살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일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고 악담을 퍼부었다.병무청장 “입영 통지서 받고 미국 시민권
딴 유일 사례, 명백한 병역기피자”
앞서 모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특히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갔다”면서 “그런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욱 국방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

서 장관도 유씨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에 공익 판정을 받은 뒤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며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법무부로부터 ‘병역 회피’를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