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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28 09:55
업데이트 2021-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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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가를 낸 이 차관은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월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시키면서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봐주기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기소를 앞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 지난해 4월 임기를 마쳤다. 이후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 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면서 후임자로 임명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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