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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지연 왜?

공수처 ‘1호 수사’ 지연 왜?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12 22:12
업데이트 20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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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중 절반 이달말부터 4주간 연수원行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 늦어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이달 말부터 4주간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다. ‘1호 수사’로 결정된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신임 검사 6명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지만, 업무에 차질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나눠 교육을 하게 됐다.

교육 일정은 특수수사 실무 위주로 짜여졌다. 특수수사의 이해, 특별수사 조사기법, 특별수사 공소유지 등 특수수사 관련 과목과 컴퓨터·모바일·네트워크 포렌식 과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임 검찰청 검사의 경우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간 직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들은 최소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4주간 속성 교육으로 갈음하게 됐다.

공수처 검사 인력 절반이 교육으로 빠지게 되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들은 현재 1호 사건으로 결정한 조 교육감 사건 외에도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검토하면서 직접수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함바왕’ 유상봉씨가 과거 자신에게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진정한 사건을 접수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가 이날 공개한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출신 김성문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을 맡게 됐다. 판사 출신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과 공소부장을 겸임한다. 첫 임용에서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수사1부는 공석으로 남겨졌다.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수사기획담당관에는 문형석 검사가, 접수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는 예상균·김수정 검사가 배치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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