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법무장관·檢총장 정쟁에 개혁 동력 주춤
개헌은 좌초되고 새 비례대표제는 파국

부동산, 정권 초기 안이한 상황 판단 실책
최저임금 인상·노동자 안전도 진전 없어
남은 1년, 선거보다 미완 과제 완수 열의를”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정치·검찰개혁에 집중했으나 그마저도 성과가 부진하며, 사회·경제·민생 개혁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날 선 비판이 6일 제기됐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분류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입법 평가 보고서가 그 출처다. 민변이 종합 보고서 형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낙제점’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남은 1년간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변은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는 ▲개헌·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분야다.

이 가운데 민변은 현 정부가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골몰했고,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 정부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정쟁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검찰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권력기관 개혁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는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해 ‘검찰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현 정부 초기부터 역점 사업이었던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 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국회에 국민 청원권이 확대된 국회법 개정을 제외하면 국민참정권 확대에 있어서도 큰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다. 21대 총선 직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족하나마 개혁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의 설립이라는 파국을 자초했다”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분야의 경우 정권 초기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큰 실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다주택자 등 기득권의 반발로 당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고, 2019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해진 뒤에야 개혁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민심이 더욱 멀어졌다”며 “정부는 분양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시장불안이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일부 달성됐으나 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의 건강·안전 등 사용자에 대한 규제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선 충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 개혁에 있어 갑을관계나 재벌전횡 방지 등은 관련 입법이 일부 이뤄지긴 했으나 민변은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경제를 해야 할 때’라는 정부의 태도는 섣부르다”고 일축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마지막 1년 동안 내년 선거를 신경 쓰기보다 못다 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