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정권 수사 어떻게 되나
새 검찰총장 취임까지 한 달 안팎 소요조남관 대행, 기소 등 조속 결정 가능성
‘김학의 기획 사정’ 수사도 속도 붙을 듯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5.3 뉴스1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취임까지는 한 달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장 인선을 앞두고 일선의 민감한 수사 기소 등의 최종 처분 결정을 미뤄 온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한 달가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 총장 취임 때까지 사건 처리를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데다,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수 있어서다.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이고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대로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 의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달 중 옵티머스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등을 둘러싼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5-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