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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후보 추천…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22일까지 후보 추천…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15 20:46
업데이트 2021-03-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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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5년 이상 법조인 중 적격 여부 판단
추천위원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사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신문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제’가 15일부터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차기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따져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한다.

한편 추천위원으로 위촉된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이 법무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는 “손 위원의 사의 의사를 공식 확인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총장 후임 인선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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