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안 가볍지 않지만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