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서 소신발언

“개혁은 더 알리고 시간두고 이루어져야”
정총리 “수사·기소 분리 인권보장에 유리”25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수사청이 되레 국민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사청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에서 지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줄이고 공수처의 원만한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해야 하는지 명분은 명확하다”면서도 “제도가 크게 바뀌는 와중에 가장 애로 사항을 겪게 되는 건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고소·고발을 하기도, 당하기도 하는 입장에서 내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지, 검경에서 하는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좀더 알려지고 시간을 두고 하면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며 검찰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처장은 “수사하는 분들은 특수수사나 대형수사의 경우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하는데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내부에서 수사부와 공판부를 분리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재판에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김 처장의 이날 발언은 자칫 여권에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심어 줄 수 있다. 다만 비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