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안팎

‘이성윤과 충돌’ 변필건 형사1부장 등 유임
월성1호기·김학의 수사 검사 모두 제자리
윤 총장 대규모 인사 요청은 수용 안 해

임은정, 尹총장 반대에도 중앙지검 겸임
일각 “한명숙 수사 검사들 기소 의도설”

법무부가 오는 26일자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임한 ‘소폭’ 인사를 내면서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의 추가적인 마찰을 피했다. 윤 총장 퇴임 전까진 현 체제를 유지하고, 하반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로 검찰 진용을 새로 갖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인사를 해 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반의 후퇴’만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부·차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김욱준(49·28기) 차장검사의 사표 수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나병훈(54·28기) 검사가 부임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는 이진수(47·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새로 오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자리에는 당초 거론됐던 친정부 성향의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안병수(48·32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전보됐다.당초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주요 수사팀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특히 채널A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했던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유임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도 계속 수사를 이어 가게 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중간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대검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인사안을 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애초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를 단행할 것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앙금은 남아 있다. 주요 권력 비리 수사팀은 유지됐지만 대규모 인사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검 측은 추미애 전임 장관 시절 좌천된 이들은 복귀시키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적극 역할을 한 간부들은 교체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인사를 계기로 틀어진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갖게 된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대검 감찰부 검사의 경우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무대리를 내줘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그간 임 연구관은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에게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되자 법무부가 아예 총장을 건너뛰고 겸임으로 정식 발령을 낸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검사들을 기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