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복원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0 21:58
수정 2021-01-21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시 안에서 기사 멱살 잡는 장면 담겨
운행 중 폭행여부 가릴 GPS정보도 확보
기사 “변속기 운행모드에 브레이크 밟아”

이미지 확대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택시 내부의 영상과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복원함에 따라 현직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미 입수한 블랙박스 SD카드를 복원해 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택시 기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는 이 차관의 폭행 당시 변속기를 운행 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21-01-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