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尹탄핵’ 주장글 공유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2020. 7.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개인 유튜브 계정 ‘추미애TV’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글의 부제목을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라고 달았다.
추 장관은 민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구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며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윤 총장 탄핵론에 동조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을 의결해 ‘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또다시 검찰개혁 논의를 ‘윤석열’ 개인의 틀 안에 가둬 제도개혁으로의 국면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김두관 의원 등을 겨냥해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함께 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효력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추 장관은 전날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아직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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