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하는 김두관에 “범죄 덮으려고…”

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하는 김두관에 “범죄 덮으려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7 21:34
수정 2020-12-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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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 결의하면 윤 총장 직무는 바로 정지

국민의힘,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 위증 강요한 죄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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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7일 윤 총장 탄핵을 꼭 하라고 조롱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다면서,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대해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 총장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면서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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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서울시당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김두관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이 앞장서 발의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윤 총장을 꼭 탄핵하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탄핵의결하면 곧바로 윤 총장은 직무정지되고 다시 집에서 반려견 끌고 마트 장보게 된다”면서 “국회탄핵으로 윤 총장을 집으로 보내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윤 총장 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김 교수는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 윤 총장 지지도는 수직상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김두관 의원의 최성해 총장 강요미수 혐의는 묻히고, 월성원전 조작, 울산선거 공작사건, 윤 총장 징계 직권남용 관련 문 대통령의 의혹도 묻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총장 탄핵은 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위조에 대해 위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최 총장은 교육부 감사와 해임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위증 강요죄는 중범죄”라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 데도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기를쓰고 외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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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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