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정철승(50·사법연수원 31기) 더 펌 대표변호사가 30일 취임했다. 임기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다. 정 신임 회장은 지식재산권·산업재해 분야 전문변호사로 친일재산 환수소송 등의 활동을 했다. 한국입법학회 감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