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차수사’ 다시 수면 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른바 ‘옵티머스 1차 수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들이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 또한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감찰을 지시한 사건은 옵티머스펀드 최초 투자자로 알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관계가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펀드에 총 1080억원을 투자했으나,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서 투자를 철회하고 원리금을 모두 회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 투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견책 처분하면서, 전파진흥원으로 하여금 2018년 10월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가 당초 투자 제안서대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고 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때 옵티머스를 막지 못하면서 1000억원대이던 펀드 사기 규모는 환매중단 사태를 거쳐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됐다.

사건 관련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옵티머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현 원주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변호사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형사부장은 연락한 적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 지시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외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수사의 옳고 그름에 대해 감찰을 한다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감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감찰을 남발했다가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공표해서 분란을 키울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