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검찰총장이 핍박받는 프레임을 설정하여 검찰개혁 무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독직폭행이란 논란을 낳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해 온 정진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 감찰부장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2차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10여명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루빨리 사직하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검찰간부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그에 따른 소폭의 직제개편이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과거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건 필연적이고, 대선공약이자 정부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역할과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직접수사부서가 검찰의 ‘코어(핵심)’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수사역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다가 머지않아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거악 척결, 반부패의 중심적 역할은 환상이라고 단정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공명심을 위해 종종 없는 거악도 만들어내며 스스로 거악이 되었고, 부패를 척결한다며 부패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걸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또 잘못 설정된 검찰의 역할에 도취되어 지금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하루빨리 사직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는 “검사는 사직 순간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재량권에 기대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고, 더 늦기전에 전관예우 특혜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라며 “사직하는 검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찰개혁은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양 여론몰이하고 검찰총장이 핍박받는 프레임을 설정하여 검찰개혁 무산 수법을 써왔다며, 또한번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는 내달 3일자인 만큼 사직하는 검사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다. 지난 2월 선거 전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도 국가공무원법상 불법이란 지적을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