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공판부 강화 새달 2일쯤 시행 예정
박연차 수사 이건령 대검과장 사의 표명
윤석열, 주변에 “정책 기능 활성화해야”
추미애 “집회 허가한 사법부 판단 유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속전속결’로 개편을 밀어붙였고, 검찰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검찰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숙의 없는 일방통행식 개편으로 형사 시스템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의 형사 정책 기능 활성화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2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 수사권 조정 시행에 대비해 이뤄진 측면이 있다. 대검찰청의 형사부·공판송무부를 강화하고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의 규모를 줄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뤄진 추가 개편에서도 검찰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쳤다는 불만이 나온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핵심 기능 중 하나인데 하루아침에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검은 ‘차(車)·포(包)’ 모두 떼인 셈이 됐다. 이날 이건령(49·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중간간부 인사를 이틀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특수·공안통의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유명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환경 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바뀌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을 대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내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방침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축소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게 대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검사가 범죄자냐’는 질문에 “(검사가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면서 “특수·공안·기획 수사를 즐겨 했던 인지 부서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를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서 법무부와 함께 인권수사 제도개선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해선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